이상한 대한민국

한미 FTA가 기습 날치기 되었다.
두 차례 막아냈던 FTA가 결국은 이렇게도 허무하게 통과되고 말았다.
매번 추웠던 그때마다 우리의 농민들이 서울에서, 외국에서 어렵게 어렵게 막았던 FTA

이번 정부는 계획했던 것을 어떻게든 기필코 모두 해내고만 말았다.
예산안과 4대강을, 미디어법을, 노동악법을..
결국 FTA 날치기 통과로 종지부를 찍었다.

어째서 대한민국은 보수가 FTA를 하자하고 진보는 안된다 하는것인지...
보수가 보수가 아닌게지.

언론에 일정 발표까지 해두고는 미리 계획했던 대로 치밀하게 진행해버렸다.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한 때를 맞춘 것도 우연의 일치일까.
제갈량도 울고갈 하늘을 볼 능력이로구나.
그 하늘이 판단할 것이다. 2012년에...





2010년 11월 민주노동당 발표 독소 12개조항.


1. 래칫조항(톱니바퀴의 역진방지장치)

낚시할 때 쓰는 비늘 같은 것인데 거꾸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즉 한번 개방된 수준은 어떠한 경우도 되돌릴 수 없게 하는 조항이다.

선진국 및 산업국가사이의 FTA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 중 하나이다.


<예> 1) 쌀 개방으로 쌀농사가 전폐되고 식량이 무기화 되는 상황이 도래해도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광우병 쇠고기 수입으로 인해 인간광우병이 창궐하는 상황이 와도 수입을 막지 못한다.

     3) 의료보험이 영리화 되고 병원이 사유화 된 후 아무리 부작용이 나타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4) 전기, 가스, 수도 등이 민영화 된 후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나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5) 교육 및 문화 분야가 사유화 된 후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2. 서비스시장의 네거티브방식 개방 (Negative List)


개방해야할 분야를 조목조목 제시하는 것(포지티브방식-Positive)이 아니라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을 적시하는 조항이다.

따라서 미래에 생겨날 새로운 서비스시장은 무조건 모두 개방해야 한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만 유보 리스트에 명시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예> 1) 온갖 도박장, 경륜장, 경마장, 섹스산업, 피라미드 판매업 등 미국의 서비스산업이 국내에 마구 들어오게 될 때 군말 없이 이것들을 수용해야 된다.

   2)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런게 들어와서 우리 자국민들에게 피해를 줘도 앞의 <<레칫조항>>>과 <<투자자 국가 제소권>> 때문에 한국인들은 막대한 피해를 받게 되어도 끽소리말고 그냥 살아야 된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Future MFN Treatment)

   미래에 다른 나라와 미국보다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 FTA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이다.

<예> 1) 일본과 FTA를 체결할 경우, 농산물 분야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더 강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콩이나 보리를 개방했을 경우, 원래 한미 FTA에는 없던 콩이나 보리도 즉각 미국에게 개방해야 한다.

 

4. 투자자 - 국가제소권 (ISD)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투자자본이나 기업이 피해를 보았다고 판결나면 한국정부가

현금으로 배상해야 한다.(이 경우 당연히 한국보다 힘이 센 미국의 투기자본이나 초국적기업이 승리한다.)

한마디로 초국적 투기자본이나 기업이 자신의 이윤 확대를 위하여 상대국가의 법과 제도를 무력화 시키는 독소조항이다,

<예>  1) 이 제도로 인해 한국에 투자한 미국자본이나 기업은 국내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없다.

   2) 오스트리아 등 미국과 FTA를 추진하거나 맺은 국가들 대부분은 이 독소조항을 채택하지 않았다.

   3) 한국과 유럽의 FTA에 협상에서는 이 독소조항을 논의조차 하지 않았다.

   4) 대한민국의 헌법상의 주권 국가의 사법권, 평등권, 사회권이 무너진 것이다.

   5) 한국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함한 공공정책을 사실상 포기하게 된것이다.

 

5. 비위반 제소

FTA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라도 세금, 보조금, 불공정거래시정조치 등 자본이나 기업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기대하는 이익’을 못 얻었다고 판단되면

국제민간기구에 상대정부를 제소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자본이나 기업이 자신들의 경영실수로 기대이익을 못 얻었을 경우라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2) 국제민간기구에 제소해서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천문학적인 보상금을 한국 정부로부터 타낼 수 있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necessity test)

   국가의 정책, 규정 등 상대 국가는 그것이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음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을 지는 조항이다.

<예>  1) 현재의 대한민국국민의 광우병쇠고기 반대여론 같은 경우, 과학적으로 입증자체가 터무니 없는 일이다.

   2) 한국은 기초과학 분야의 국제적 위상을 미리 취약하게 되엇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상대국가의 정책이나 규정에 의한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더라도 이를 통해서 간접적인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상해야 하는 조항이다.

<예> 1)  땅이 좁고 인구가 많은 한국은 토지공개념 등 사유를 제한하는 공동체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과 정반대이다.)  이 독소조항으로 한국의 모든 공동체적 법체제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2) 한미FTA가 한국정부의 모든 정책과 규정의 상위법인양 해석 되게 된다.

   3) 대한민국의 주권이 유명무실 해질 위험이 충분히 내포되어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상대국가에서 사업장을 설립하지 않고도 영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그러나 한국은 국내에 설립되지 않은 회사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

따라서 서비스 비설립권 조항으로 인해 한국 정부는 이들 기업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거나 불법사실을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예> 1) 미국은 각 나라와 FTA를 맺으면서'FTA 이행법'을 만들었다. 이법에서 '미국법률에 저촉되는 모든 FTA규정은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미국인에게 무효다'라고 선언했다.(미국에서는 FTA가 단순한 행정협정 일뿐이다.)

   2) 한국정부는 한미FTA에 저촉되는 한국의 모든 법(30여개)을 수정요청함(한미FTA가 조약이며 법률이라고 주장.)

 

9. 공기업 완전민영화 &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한국의 공적이며 독점적인 공기업을 미국의 거대한 투기자본들에게 맛있게도 냠냠 수월한 사냥감으로 던져주는 조항이다.

   <예> 1) 의료보험공단, 한전, 석유공사,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중소기업은행, 도시가스, 수도공사, 우체국, 주택공사,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미국의 거대한 투기(유대)자본에게 넘어가 민영화 사유화 될 전초전이다.

        2) 수도요금, 전기료, 지하철요금, 가스요금, 의료보험료 등이 대폭 인상되게 됨으로써 서민경제는 파탄 작살나게 되고 식민지화 될 것이다.

 

10.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Trips+)

    미국의 특허권자가 한국 국민이나 기업에 대한 지적 단속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고가의 오리지널 약보다 값싸고 효과 좋은 카피약 사용은 불가능하다.

     2) 미국의 경우 완벽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성인 1인당 1달에 70만원 (700$)의 약값을 지출한다.

        4인 가족기준 월 200만원(2000$) 지출이다.


     3) 카페지기, 블로그 , 개인 홈피, 싸이트운영자등 지적재산권 문제로 엄청난 벌금과 징역형으로 분쟁을 예상한다.

 

11.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 개방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는 더욱 더 한국금융시장이 국제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외국 투기자본이 한국 내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은행업을 할 수 있게 된다.

       2)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은행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3)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감소로 많은 중소기업이 떼부도를 맞게 될 것이다.

 

12. 스냅백 조항 (snapback)

한국 정부가 미국과 약속한 자동차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부여한 자동차 특혜 관세혜택을 언제든지 임의로 일시에

철폐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이다.


<예> 1) 미국의 무역보복이 일상화 되고 한국경제는 '막장'으로 내몰리게 된다.

     2) 앞으로 예상치 못한 심각한 상황이 발생해도 재협상불가 조항으로 70년동안 유지되고 피폐한 식민지 노예로 전락할 것이다.
             (미FTA비준 통과되면 재협상 불가!!!)

     3) 한국인들 광우병 소고기 특별법이 FTA 보다 하위에 있어 무용지물이 되는지도 모른체, 강건너 불구경 부화내동하고 있음.





강풀의 FTA관련 만화
http://blog.daum.net/kangfull/31


by SPRING | 2011/11/22 23:16 | Daily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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